“경제 어려운데 왜 비정기 세무조사는 잦고 과오납이 많은가”

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본부·경남본부·울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17일 부산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 증가, 비정기 세무조사 비율 증가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은 “부산국세청의 최근 4년간 과세전적부심 채택률이 7.6%에 불과한데 반해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과세 불복 환급금도 지난해 4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는데 과오납이 이처럼 많다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구을)도 “부산국세청의 국세환급액이 2017년 대비 2018년 4배 급증하는 등 2016년부터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과세품질에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국세환급금이 과도하게 증가한 데에는 과세품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향후 개별건 혹은 시스템적으로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현장에서는 부산국세청의 높은 비정기조사 비율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산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는 전국 평균에 비해 10%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 건당 지원금액을 늘리고,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는 등 투명하고 따뜻한 세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본부·경남본부·울산본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News1

같은 당 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구·을릉군)도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운데다 최저임금 등 현정부의 자영업자를 옥죄는 정책으로 사업을 접는 일이 부지기수”며 “오히려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조국일가 등 지능적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비정기 조사권 비중을 앞으로 축소하고 정기조사 위주로 운영하겠다”면서 “조사기간 연장도 납세자 권익 침해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엄격히 하는 등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체납액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 갑)은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액은 3조6882억원으로 지난 2017년에 비해 953억원 증가했다”며 “이 중 고액·상습 체납자가 404명에 달하고, 체납액만 2817억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체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정리 체납액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