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남북 협력, 北비핵화 경과 따라 제재 예외 고려할 수 있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17일 남북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결국 조건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라며 “조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시작되면 이 문제는 예외적 조치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남북 관계와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며 “지금 모든 것이 제재와 연계돼 있다”고 했다.

다만 “그것(제재)이 풀려야지 (남북관계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재 상황에서도 할 일이 있고 제재 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도 있고 군사분야에서 합의된 일종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련해 남북간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제가 취임한 후 순서를 바꿔 예전에는 남북협의하고 제재면제 절차를 밟았는데, 일단 우리(남북)가 합의했던 부분들에 대해 먼저 제재 면제를 받자. 그리고 남북교류를 하자고 해서 만월대(문화재 공동발굴) 사업 등 몇 가지를 진행했다”면서도 “남북간 소강 국면이라 그부분은 실천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핵심은 개성공단 재개와 금광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9·19 남북 평양선언 합의에 기초해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것(경제협력)부터 하지 않고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 DMZ평화지대(등 문화·체육 교류를 먼저 추진하는 것은)는 북한이 생각할 땐 배고파 죽겠는데 극장에 영화 보러 가자 오페라 보러 가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밥부터 먹고 하자고. 경제문제를 풀어줘야 (남북협력이) 진전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제재 문제도 뚫어줘야 한다.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나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레버리지(제재 완화 기준)를 확보해야 북한을 설득하고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