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국제공항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공항 채용비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자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52개 협력사 직원 97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318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 9월3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운영인력 3604명을 대상으로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비공개 채용 813건, 평가표 미작성 혹은 폐기 5697건, 임직원이나 노조 관계자 친인척 채용 90건 등 총1만20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밝혔다.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당한 3604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9785명 중 2017년도에 채용된 일부일 뿐”이라며 “또 다른 전환 대상자 6000명의 기존 협력사 직원들은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노사전(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혔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제2터미널 직원에 협력사 임직원이나 친인척 뿐만 아니라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까지 있었다는 것은 도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채용과정에서 노동부의 채용지침을 위반하고 부정채용에 관련한 사람을 문책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당 민병욱 의원은 “협력사에서 채용된 3604명 가운데 친인척이 20명이나 포함됐다”며 “부부, 형제, 조카, 외삼촌, 배우자 어머니가 함께 취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현장에서는 가족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며 “노조간부의 친인척까지 입사했다. 노조와 연관된 것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도 “감사원 결과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직적인 은폐가 진행됐다”며 “친인척이 포함된 것은 젊은 청년들의 가슴에 쐐기를 박는 행위다. 정일전 전 사장이 공적자금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쇼를 벌이면서 후속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도 “인천공항공사는 작년까지 비정규직업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04건이 제보됐다”며 “자료를 보니 용역회사 친인척이 10명, 인천공항공사 직원 친인척이 7명이다. 하지만 공사는 채용비리센터에 제보된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불공정 채용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한 새로운 정규직 전환 및 자회사 설립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 노조 주장의 핵심은 결국 공사 방안대로 정규직화를 진행할 경우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공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예전 협력사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정규직 전환 방식과 자회사 설립 모델 창출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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