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순시선, 독도 인근에 ‘3~4일에 한 번’ 출몰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함(순시선)이 최근 6년간 독도 인근 해역에 3~4일에 한 번꼴로 출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은 2014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540회나 독도 인근 해역에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일본 순시선이 오는 목적은 독도 순찰”이라며 “순시선은 독도 인근 해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며 순찰하고 있으나, 독도 인근 수역은 아직 한일 간 EEZ 경계획정이 안된 상태로 자국 EEZ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해양경찰청은 365일 24시간 독도에 5000톤급 경비함정을 띄워놓고 일본 순시선이 오면 동향을 감시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일본 순시선이 우리 해양조사선의 독도 인근 조사 활동을 방해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 해양조사선의 조사 활동에 대해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6년간 총 18회 항의했다. 그 횟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9회까지 늘었다.

또 일본 순시선은 우리 해양조사선의 독도와 심해 생태계 수산자원 조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연구 등의 조사 활동하는 것을 보고 접근해 우리 측의 조사 활동을 감시했고 부당하게 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시선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며 조사를 하지 말라는 식의 방송도 했다.

심 의원은 “일본 순시선이 매해 약 100회씩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하고, 우리 해양조사선의 평화적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특히 해양조사선의 연구 활동에 대해 일본이 우리 정부와 외교부에 항의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일본 순시선의 부적합한 활동은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측이 국제 분쟁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다”며 “외교부는 일본 측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는 선에서 일본 순시선의 활동을 저지할 수 있는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