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없어서…” 여가부장관 ‘하나마나한 답변’에 여야의원 ‘속터져’

동아닷컴
입력 2019년 10월 23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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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이 포함되나요?” “여성가족부는 권한이 없습니다.”

23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여야 의원들의 탄식 소리가 이어졌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불성실한 답변이 도마에 올랐다. 취임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학자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준비가 너무 덜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마산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부지 29.8%가 국가 소유여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확인해보겠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에 조치권이 없다”고 답했다. 여 의원은 “장관 답변이 소극적 느껴진다”라고 꼬집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13건의 오류가 있었다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성범죄자 1차 관리가 경찰이고 등록 책임은 법무부”라면서 “우리는 거기서 받은 자료를 고지만 한다. 여가부 직원들이 과잉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또다시 면피성 답변을 했다.

전 의원의 “여가부의 모든 일이 협의나 협업을 해서 일어나는 업무특성을 장관이 인식하라는 것”이라는 지적에도, 이 장관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각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소극적 답변이 반복되자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질의응답을 하나“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제도개선을 강구해 달라 하는 내용까지 드려야 하는데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새로 부임한 국무위원 국정감사 중 최악”이라며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하고, 오늘 하루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나”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종 권한이 없다는 설명 안 해도 된다”며 “여가부가 최대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를 중심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얘기를 해달라”고 조언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장관님 답변이 질의의 본질에서 어긋난 답변이 너무 많다”며 “여기서 의원들이 발언 한 내용들이 장관 일할 때 힘이 되는 것인데, 방어적으로만 답변을 남발하고 있다. 의원들과 의지를 모아서 여가부의 권한이 더 확장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노골적인 불만과 지적에도 이 장관의 답변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사표를 내라. 여가부 직원 월급을 깎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다”라고 일침을 했다.

참다 못한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 질문의 답을 하시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답변 시간이 질의시간에 포함되느냐”고 물어봤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결국 못참겠다는 듯 “(장관에게) 그것도 전달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답변시간이 질의시간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며 “의원님들의 답변시간을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다”고 하자 의원들은 다시 한 번 탄식했다.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