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 등에 대해 “(북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의미있는 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다소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 정상의 관계에 대해선 “신뢰와 개인 친분관계가 상당히 강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정 실장은 “금강산 시설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에서 상징적 장소이기 때문에 최근 북한의 조치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김정은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공개적으로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마친 후 방사포를 발사해 어렵게 쌓은 남북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해결책을 질의했다. 그러자 정 실장은 “북측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북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강산이 가진 복합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북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이 “연락사무소로 통지문이 오가는 것 외에 북한과 대화하는 채널이 있느냐”고 묻자 정 실장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정 실장은 “남북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는 차이가 있는 듯 싶다”며 “(남북)정상간 신뢰나 개인 친분관계가 저희는 상당히 강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간 대화는 지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의원이 “과연 (남북 정상간)신뢰관계가 있다면 이럴 수 있느냐.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고,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정부가 운전자나 중재자, 촉진자라는 표현을 직접 쓴적은 없고 언론에서 많이 쓰는 용어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실장은 “정부는 남북문제에서 우리가 당사자로 생각하고, 당사자로서 우리가 할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은 당분간 북미협상에 집중하는 듯 하다”며 “남북관계 개선 문제는 우선 북미간 협상 진전을 이룬 다음이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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