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년전 이미 쐈는데… 靑 “이동식 ICBM 못쏴”

정의용 안보실장 국감 발언 논란… 南겨냥 초대형 방사포엔 “위협 안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우리 안보의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정 실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2017년 ICBM인 화성-15형을 TEL에서 발사한 바 있으며 군은 북한의 TEL 기반 ICBM 도발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청와대의 대북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해 “현저히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1일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다. 특히 북한의 ICBM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이 폐기되면 (북한의) ICBM 발사 능력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일축했다. 하지만 김영환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은 지난달 8일 국방위 국감에서 “북한은 현재 TEL로 ICBM을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전날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상중에 발사 실험을 한 건 예의가 아니지 않으냐”고 묻자 정 실장은 “오후에 장례 절차 마치고,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신 다음에 발사가 됐다”고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청와대 평가와 달리 전날 도발에 대해 “초대형 방사포는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유도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들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핵심 무기”라고 자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도 전했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