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與, 의석 더 얻으려는 당파적 욕망…통큰 결단 내려야”

"집권 여당이 도입 기본취지 자꾸 죽여…꼼수"
"단기적 술수에서 못 벗어나는게 정치 어려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파적인 계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바꾼다는 대의에 동참해달라”며 “집권 여당다운 통큰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회의에서“어제 밤늦게 있었던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결론없이 끝났다. 유감스럽다”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정치 구조 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 선거제를 통해 합의제 민주주의와 다당제 연합정치 기반을 만들어 승자독식 거대양당의 문제를 타파할 수 있고 극한대결 정치를 끝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집권 여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본 취지를 자꾸 죽이고 있다”며 “연동형 비율을 50%로 낮춘다는 것도 왜곡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모자라 비례대표 숫자를 75석에서 50석으로 낮춘다고 한다. 비례 숫자에 캡(상한선)도 씌운다고 한다. 꼼수일 뿐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게다가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제한된 숫자 석패율까지 이중등록제로 왜곡하려 한다”며 “정치개혁의 대의가 아닌 의석수 몇 개를 더 얻어보려는 당파적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힐난했다.

손 대표는 “나라를 이끄는 집권당이 이렇게 단기적인 술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어려움”이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한국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갖춰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