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패트 합의안 발표 임박…與 “23일 본회의 ‘긴 밤’ 각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제, 검찰개혁법안 등의 합의를 이뤘다“며 ”원내대표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의 협상에서 석패율제 포기를 관철해내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최종 수정안 마련이 임박했다. 이에따라 난항을 거듭했던 선거법 개정안과 일찌감치 조율을 마친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 상정 채비를 마치게 됐다. 민주당은 2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타협의 성과”라고 자축했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에서 “민생법안이 200가지가 좀 넘는 것 같다. 여기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검경수사권조정 문제까지 포함해 산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원내대표 리더십에 아주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4+1 협의체가 마련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상정될 경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잘 임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밤을 새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 간식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협상을 이끌어온 이인영 원내대표는 “4+1에 참여한 정치그룹이 각자 한 발씩 양보해 이뤄낸 타협의 성과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전체의 완전한 합의는 만들지 못했지만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정치적 합의를 성탄절 전에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후 본회의나 예상되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등 진행과정에서도 끝까지 한국당과 협상해 합의하는 노력을 밟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4+1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이에따라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의 4+1 합의안의 조문작업이 막바지 단계다. 특히 정당간 이견이 상당했던 선거법 개정안은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서 현행과 동일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유지로 후퇴했다.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막판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이 첨예했던 석패율제 도입은 백지화됐다. 4+1협의체는 원안에서는 후퇴한 ‘누더기 법안’이지만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원래 취지는 지켜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현재 마무리단계인 성안작업이 모두 완료되는 시각인 오후 4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대표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최종 내용에 대해 브리핑할 계획이다. 성안작업이 완료되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결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5~6시 본회의를 목표로 법안 상정을 계획 중이다. 특히 예산안에 앞서 처리됐어야 할 나머지 22건의 예산부수법안은 이날 모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열면 199개 필리버스터가 신청돼있는 법안들부터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예산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이법들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를 열면 199개 필리버스터가 신청돼있는 법안들부터 당장 처리가 쉽지는 않아보인다”며 “예산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안들부터 우선처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부수법안들은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주시고 의결 과정에서 책임감 있게 임해주셔야만 처리가 가능한 법안”이라며 “긴 밤이 되는 것까지 각오하시고 오늘 오후 모든 국회 일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법안들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아직 본회의 개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이 본회의 저지 투쟁과 필리버스터 등을 벼르고 있어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5시에) 본회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의사정족수가 부족할 일은 없다”고 설명햇다. 한국당이 몸으로 본회의장을 막을 경우에 대해선 “피해서 들어가야한다”며 “(한국당이 막는다는 것은)말도 안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