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은 대북 경계태세 한단계 올렸지만… NSC 열려도 대통령-안보수석만 덩그러니

■ 안보 컨트롤타워 공백

군 당국은 6일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면서 즉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군은 이날 정오를 기점으로 대북 경계태세를 한 단계 강화했다.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은 3단계(잠재된 위협이 점증해 적정 감시가 필요한 상황)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금강(영상)정찰기 백두(신호)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주한미군의 고공전략정찰기 U-2 등 한미연합 감시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군의 동향에 대한 정밀 감시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대규모 무력시위성 합동훈련을 준비하는 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에 대해 예하 부대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지상, 해상, 공중의 각종 무기 대기 수준을 높이도록 긴급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국지 도발이 예상되는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포병부대는 K-9 자주포와 130mm 및 131mm 구룡 다연장로켓 등의 화력을 즉각 대응 사격이 가능하도록 진지 밖으로 꺼냈다.

안보 현장은 이렇게 긴장감이 흐르지만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제는 NSC가 소집되더라도 여기에 참석할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부처 장관이 단 한 명도 정식 발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북한이 갑자기 ‘제2의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도발을 감행해 NSC가 열리게 되면 대통령과 외교안보수석 둘만 덩그러니 참석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NSC 대신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지만 이 회의 역시 같은 문제로 진행이 불가능하다.

신설 조직인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아직 ‘유령 조직’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김장수 실장 내정자는 6일 오전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들은 정식 출입증조차 없어 임시출입증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외교안보수석실이 국가안보실의 공백을 메우려고 나서다 보니 업무 분장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수석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매우 비정상적인 조건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오후 취임 축하 통화를 하면서 북한 핵 문제 등 대북 정책에 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정은·손영일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