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역대 최강 대북제재법안 통과

北과 거래 제3국 개인-기관 포함… 만장일치로 北광물 판매도 제재

미국 연방 상원은 10일(현지 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2016 북한 제재와 정책강화 법안(대북 제재 강화법안·HR 757)’을 참석 의원 9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 법안이 하원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북한만을 표적으로 한 첫 제재 법안이 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12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일부 상원의원이 독자적으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초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이지만 상원에서 수정됐기 때문에 다시 하원에서 통과돼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에 넣는 등 하원의 원안(原案)보다 강화된 조항들이 삽입됐다.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도운 제3국의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까지 미국 정부가 제재하는 이른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됐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