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무기 사업 총력 집중하라”… 5차 핵실험 도발 시사

[北 SLBM 후폭풍]
SLBM 발사 성공 지켜본뒤 지시… 장거리미사일 실험도 이어갈 듯
美 핵타격 위협해 미군증원 막고 속전속결로 서울 점령 노린 전략

신포 잠수함에 실리는 北SLBM 북한 조선중앙TV는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맨위쪽 사진 왼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극성’이라고 쓰인 추진체를 신포급 잠수함에 탑재하는 영상을 25일 공개했다. SLBM 발사 장면을 지켜보던 김정은이 발사 성공 직후 현장 관계자를 껴안고 있다(맨아래쪽 사진).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이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4일 SLBM 발사 직후 “국방과학 부문에서 핵무기 병기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는 동시에 그 운반수단 개발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또 “당당한 군사대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라”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5차 핵실험을 진행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한은 이미 성공한 SLBM 능력과 잠수함 전력도 계속 증강할 것으로 보인다. 그 시작은 사거리 2000km 이상의 SLBM을 실은 여러 척의 잠수함을 실전 배치해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북한은 6월 22일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발사 성공 당시 격자형 보조 날개인 ‘그리드 핀(Grid Fin)’을 달아 비행 안정성을 높였던 것처럼 이번 SLBM 발사에도 같은 장치를 장착했다. 군 소식통은 “고각 발사를 할 때 생기는 비행 안정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그리드 핀을 장착한 것이며 정상 각도로 발사할 때는 이 장치를 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탑재 SLBM은 한미 연합 전력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는 동시에 향후 대남·대미 핵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미국이 핵과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핵 공격을 ‘탐지→교란→방어→파괴’하는 ‘확장억제’는 한미 대북 핵 억제력의 요체이다. 하지만 북한이 SLBM으로 미 본토나 주일미군, 괌 기지의 기습 핵 타격 능력을 갖추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자국군과 국민에 대한 핵 공격을 감수하면서 동맹국 지원을 결행하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까닭이다. 미국이 ‘전략적 딜레마’에 처하는 셈이다.

미국의 대한 확장억제의 동요는 한미동맹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 한국에서 핵잠(核潛)이나 독자적 핵무장론이 확산되고, 이를 미국이 제지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 틈을 타 북한은 SLBM 위협을 극대화하면서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통해 인도와 같은 사실상(de facto)의 핵보유국 지위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핵군축 협상과 평화협정 협상을 일괄적으로 제의해 대미·대남 핵 게임을 주도하려고 나설 개연성이 있다.

아울러 북한은 SLBM 확보로 전면전이나 제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기습적 속전속결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점령한 후 SLBM으로 괌과 주일미군 기지를 핵 타격해 미 증원 전력을 차단하고 휴전협상을 제의하는 내용의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에 대비한 새로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주성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