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日전투기와 영공 편대비행 거부”

9월 北 5차핵실험 직후 美, B-1B전략폭격기 전개때 제안
아사히 “한국, 국민감정 이유 난색”
우리軍은 “공식적 협의 없었다”

　지난달 9일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미 태평양군이 전략폭격기 B-1B를 한국에 파견할 때, 한국 상공에서 한미일 3국 부대가 편대비행하는 방안을 미국이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과 미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측이 북한에 대해 한미일 3국의 결속을 보여주기 위해 물밑에서 이 같은 방안을 타진했지만 한국 측은 “국민감정상 자위대 항공기가 한국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B-1B 2대는 괌 공군기지를 이륙해 규슈(九州) 상공에서 일본의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고 한국으로 이동한 후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부근을 한국 공군 F-15 전투기 등과 저공비행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 공군의 F-15 전투기가 이달 미국 알래스카 상공에서 다국적 공군연습에 참가할 때는 일본 영공을 통과하지 못했다. 일본이 주둔군지위협정이 있는 미군 이외의 군용기가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측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 자위대 항공기 수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통과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미 양국 군은 이달 10∼15일 한국 근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했으나 자위대는 옵서버로도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미 전략자산 전개 시 일본 군용기의 KADIZ 내 진입비행과 관련해 한미가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