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vs 대화’ 이념 싸움만… 안보위기 현실감 잃은 정치권

[머리 위의 북핵 대응전략 바꾸자]<4>핵 불감증 키운 오락가락 대북정책
네탓만 하는 여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찬성이냐, 반대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사흘 뒤인 9월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는 긴급 회동을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핵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해서 쓰겠다’는 길을 택했다”며 여야 대표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만 “북한 김정은도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드 합의를 주장했지만 여야 간 간극만 확인했을 뿐이다. 오히려 추 대표는 대북 특사 파견을, 박 위원장은 대북 쌀 지원을 제안했다.
○　“북핵 위기에 대한 다른 진단, 다른 처방”

　

북한은 1차 핵 위기를 타개한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변하지 않는 북한을 마주 보고 한국의 대북 정책은 양 극단을 오갔다. 대화냐, 압박이냐 하는 이분법적인 대북 정책으로 최적화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대립만 이어졌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2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으로 일관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대북 압박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여당은 “10년간 햇볕정책과 대북 퍼 주기가 북한에 핵미사일을 개발할 시간과 돈을 주었다”라고, 야당은 “퍼 주기로 핵이 개발됐다면 퍼 주지 않은 새누리당 정부 때 어떻게 4번이나 핵실험을 했겠는가”라고 반박한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19일 “북핵 위기에 대한 진단이 다르니, 처방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라며 “현재의 북핵 위기는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됐는데 여당은 제재만, 야당은 대화만 하자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위기의 출발이 김정은 일가의 정권 생존을 위한 북핵 야욕 때문인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대결 구도 때문인지에 대한 진단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여야의 북핵 위기 책임 미루기로 이어지는 셈이다.

　사드 배치가 7월에 공식 발표된 이후에도 정치권은 안보에 기반을 둔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여당과 경제를 고려한 한중 관계를 강조하는 야당으로 순식간에 갈라졌다. 한 달 뒤 더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중국 전문가와 사드 논의를 목적으로 방중에 나서자 ‘친중’ ‘친미’ 논란은 격화됐다.

　국제질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경제적으로 충돌하면 한국에는 사안별로 양자택일의 순간이 다가오기도 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미 동맹도 한중 관계도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라며 “한미 동맹에만 치우치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2중대로 취급된다. 한중 관계를 강조하는 친중파는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한중 관계를 지나치게 낙관한다”라고 경계했다.


○　‘모 아니면 도’ 식의 해법 나열

　

올해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이후 정치권은 햇볕정책부터 핵무장론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안보 담론을 쏟아냈다. 그러나 진지한 토론에 따른 진전은 찾기 어렵다. 서로 물러서지 않는 ‘모 아니면 도’ 식의 해법 나열로 안보 위기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대표적인 핵무장론자다. 원 의원은 “자위권 차원에서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라고 주장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핵무장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핵무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햇볕정책 계승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핵 포기와 평화협정이 단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라며 “대화 테이블이 돌아가는 동안 핵 능력은 멈췄다.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북한) 핵이 점점 더 고삐 풀린 괴물처럼 돼 가는 건 햇볕정책을 버리고 ‘강풍정책’으로 간 결과”라며 압박 정책을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5차 북한 핵실험이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단언한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북핵 위기를 헤쳐 가려면 확실한 군사적인 대비를 바탕으로 일관된 대북 정책, 국민의 공감대,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핵 위기 20년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북한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