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무기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
“핵공격땐 압도적 격퇴” 대북 경고… “모든 억제전력 제공” 강화책 마련
위기관리협의체 신설해 배치 논의
北 닷새만에 무수단 발사, 또 실패

　한국과 미국은 20일 미 전략자산(무기)을 한반도와 인근 해상 및 상공에 상시적으로 순환배치(permanent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on rotational basis)하는 것을 포함해 추가조치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전날(19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합의한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신설에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군사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0일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주요 군사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억제전략위원회(DSC)와 앞으로 신설되는 위기관리협의체(KCM)에서 미 전략무기의 배치 주기와 방식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장관은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외에도 미국의 대한(對韓)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은 19일 2+2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 “(미국과 한국에 대한) 어떤 핵무기의 사용 시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 대응(effective and overwhelming response)에 직면할 것”이라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았다.

　양국은 또 핵무기와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방어 능력 등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할 것이며 동맹국(한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조기 배치 방침을 재확인하고, 한미 해군 간 대북 군사협력 강화, 미래 전장 로봇의 공동 연구개발 등에도 합의했다.

　한편 북한은 20일 오전 7시경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15일 같은 장소에서 발사에 실패한 뒤 닷새 만에 재발사했지만 역시 실패한 것이다.

　북한은 4월 15일 무수단을 처음 발사한 이후 총 8차례 발사를 시도했지만 7차례 실패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그간 최소 13일의 간격을 두고 무수단을 쐈는데, 이번엔 5일 만에 재발사를 강행했다”며 “어떻게든 성공시켜 대내외에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이 며칠 안에 무수단 재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다.

워싱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