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핵 불용 원칙 변화없어… 제재강도 높일 것”

도쿄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北, 비핵화外 다른 선택 못하게할것” 독자 제재 포함 대북압박 강화 합의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27일 도쿄(東京)에서 외교차관 협의를 갖고 독자 제재를 포함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3국은 또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飯倉) 공관에서 회의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협의에 성의 있게 임할 때까지 압력의 강도를 높이고 날카롭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 다른 선택을 못 하게 할 것”이라며 “기존 안보리 결의의 빈틈을 메울 수 있도록 새로운 요소가 포함된 신규 결의 채택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어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며 “모든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독자 제재에 대해선 “안보리 결의를 지켜보면서 한국,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기야마 차관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수 주일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100점은 아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결의를 내자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해 조만간 안보리 결의가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일 3국 협의를 마친 블링컨 부장관은 28일 서울을 거쳐 29일 중국을 방문한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블링컨 부장관이 베이징에 가기 전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모여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겨냥해) 궐기대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