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혁명 첫 타겟은 주한미군” “한국도 핵보유 각오해야”

북한 핵·미사일 대응방안 세미나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고조되는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한반도 안보 및 통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실과 GK전략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혼란의 시기일수록 우리 안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자유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열정도 강하게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 연방제 통일의 위헌성에 대해 발제한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은 잠정헌법이 아닌 ＇완성헌법＇의 성격을 갖는다＂며 ＂남북합의서 등 하위규범에 의해 관습헌법의 지위를 갖는 ＇대한민국은 단일국가＇라는 규범을 무시하고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적 행위요 반국가적 정책이 된다＂고 법적·현실적 검토 의견을 밝혔다.

남파공작원 출신인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 남한에 주둔한 미국 군대가 더 이상 한반도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을 주목표로 한 민족해방혁명으로 주한미군은 북한의 대남전략의 첫 번째 타격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건양대 초빙교수 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김정은 정권에 핵은 통치자의 권위를 고양하고 정권기반을 확고하게 해주는 대내적 선전 효과와 미국과의 협상력을 획득하려는 효과,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하는 효과, 경제적으로 우세한 한국을 압박해 남북관계를 주도해주는 핵그림자 효과를 가진 보검격＂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해 억제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자체 핵 보유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배정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우리 민족은 위기 상황일수록 저력을 보여왔다＂며 ＂제4차 산업혁명기에 한국이 정치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유통일에 대한 꿈과 비전,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