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국방 “전술핵 재배치 깊이 검토”

“北핵탄두 소형-경량화 부분 성공, 500kg이하… ICBM장착 가능 수준”
국방위 종료뒤 “실물 확인안돼” 진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후속 대응에 대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할 경우 전술핵 재배치를 대안 차원에서 깊이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혀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또 북한이 ICBM에 장착할 핵탄두의 소형화 및 경량화 실험에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유일한 카드가 전술핵 재배치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깊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택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를) 깊이 검토하는 것이 맞느냐”고 다시 묻자 “북한이 핵을 (6차 핵실험 정도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포함해 그것(전술핵 재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송 장관은 “(북핵에 대비해) 미국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5개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한 이른바 NATO식 핵 공유 대책을 검토해볼 용의가 있느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의에 “오늘(4일) 오전에 확인해보니 핵탄두 크기가 ICBM급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또 “(북한이 핵탄두 경량화에 따라 무게를 낮춘) 500kg보다 무게가 더 적을수록 효과가 좋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ICBM을 미 본토까지 날려 보내려면 핵탄두 무게를 500kg까지 줄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6차 핵실험 전까지는 북이 소형화한 핵탄두 무게를 700kg∼1t으로 추정해 왔다. 국방부는 국방위 종료 이후 송 장관이 “공개된 핵탄두가 모형인지 실물인지 확인이 안 되었으며 만약 실물이라면 크기로만 볼 때 ICBM에 탑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야당은 청와대가 지난달 2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개량된 300mm 방사포(다연장로켓)’로 발표했다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정정한 것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송 장관은 “청와대에 스커드 미사일이나 방사포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는데, 청와대가 추정이란 말을 빼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6차 핵실험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태에서 (대화가 우선인) 베를린 선언보다는 응징과 군사적 대치 상태를 강화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미 항공강습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담당할 부대도 12월 1일 창설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