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북 원유 단계적 차단 합의할듯

[北 6차 핵실험 후폭풍]상한선 둔뒤 도발 계속땐 전면 중단
석탄금수 방식으로 제재 진행 전망
美 “안보리 제재안 11일 표결 목표”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중국 등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원유 공급 중단이 결국 북한산 석탄 금수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3월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면서 민생 목적은 예외로 인정하고(2270호), 11월에는 연간 수출량에 상한선을 제시했던 방식(2321호)에 이어 지난달 5일 전면 금지(2371호)로 제재의 수위를 높인 사례가 준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5일 “미국은 유엔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북한의 석유 가공 제품 수출 금지, 기존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 금지 등 3가지를 새로운 대북제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고용 금지 조치도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2371호 결의안은 신규 노동자의 고용만 금지했는데 이번에는 기존 노동자에 대한 비자를 연장하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 퇴출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4일(현지 시간)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는 추가 대북제재를 놓고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충돌이 벌어졌다. 중국이 이번에도 쌍중단(북한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을 주장하자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를 성토하며 “이번 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해 11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