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150~160km 방사포… 27일엔 220km 미사일 4발
3일은 500km짜리 2발 발사… 이번엔 日방공식별구역에 떨어져
軍 “국제 항행질서 심각한 위협”
북한이 3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다. 지난달 27일 북한 강원도 깃대령 기지에서 미사일 4발을 쏜 지 4일 만이다. 이번엔 미사일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에 떨어져 일본의 반발까지 예상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JADIZ 침범’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미사일 발사) 자제를 요구하고 한국 미국과 연대해 필요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3일 오전 6시 19분과 10여 분 뒤 원산 일대에서 북동 방향 공해상으로 미사일 발사체를 각각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발사체는 500여 km를 날아가 떨어졌으며 비행 거리를 감안할 때 스커드-C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기간(2월 20∼25일)인 지난달 21일에도 방사포 개량형(KN-09) 4발을 발사했다. 24, 25일에는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 北 미사일, 대남(對南) 넘어 대일(對日) 도발까지
한국군 당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 2발은 일본 서부 이시카와 현 와지마를 기준으로 각각 북서 방향 456km, 400km 지점에 떨어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은 사전 항행 경보 없이 27일에 이어 또다시 기습적으로 국제 항행 질서와 민간인 안전에도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을 감행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따른 추가 제재를 유엔에 요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에 따라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가 금지돼 있다.
김 대변인은 “올해 들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를 이용해 발사됐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은 10여 개 미사일 기지에 200개가 넘는 TEL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TEL은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북한은 TEL을 핵과 함께 핵심 비대칭 전력으로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발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이 미사일 기술 수출을 노린 ‘과시용’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한국의 킬체인, 북한의 미사일 잡을 수 있나
국방부는 30분 안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선제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을 2016년까지 갖추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 시기(2022년 예정)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현재 보유한 해군 이지스함의 SM-2와 공군 PAC-2 미사일은 요격고도가 10∼15km에 불과해 탄도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3일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130여 km”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상공 40∼500km에서 요격이 가능한 고고도 지역방어체계(THAAD)나 SM-3 미사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미사일 부품을 만드는 평양약전기계공장을 방문해 기술자들을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공장에서 “남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 내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기성 기술 문헌에도 없는 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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