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탄도미사일 백화점, 南은 4종뿐… 대응 역부족

사거리 800km-탄두중량 500kg 등 南, 한미 미사일 지침 묶여 개발못해
유사시 요격 무기 패트리엇 뿐… “사드 배치 서둘러야” 목소리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추정되는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하면서 단거리에서 장거리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라인업’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반면 우리 군은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4종만 갖춘 채 ‘탄도미사일 백화점’ 북한에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현재 사거리 300km의 스커드-B부터 8000km 안팎의 화성-14형에 이르기까지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만 10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북극성-2형(KN-15), 화성-12형(KN-17), 스커드-ER 개량형 지대지·지대함 겸용 미사일, 화성-14형 등 4종은 올해 처음 시험발사해 성공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다종화를 위한 ‘속도전’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7종가량은 정상각도 발사 및 고각 발사 방식을 활용해 남한 타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이 다종화된다는 건 이를 장착해 기습발사할 이동식발사차량(TEL) 역시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다. TEL은 미군 정찰위성 등 한미 양국의 감시자산을 따돌린 뒤 기습타격을 담당하는 만큼 미사일 발사 전에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우리 군이 소유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180km의 현무-1부터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발사에 성공한 800km의 현무-2C까지 4종에 불과하다.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은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리 군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최대 800km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최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현무-2C는 올해 말 전력화될 계획이지만 탑재 가능한 탄두중량이 한미 미사일 지침상 500kg으로 제한된다. 500kg짜리 탄두로는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가 숨을 지하 15∼20m 벙커 공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다종화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우리 군의 방어무기가 현재로선 패트리엇 미사일(PAC-2)뿐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군 관계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서두르고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고고도미사일방어무기를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