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거리가 탄도미사일 판단 근거…두 발 모두 성공해 분석 빨라”

"한미 연합군사훈련 계획 변경 검토? 변화된 것 없어"
"유엔안보리제재 가능성, 우리 정부가 판단할 문제 아냐"
"9·19 남북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규정 없어"
"조선중앙통신, 北 공식입장 아냐…관련 靑 입장 부적절"

청와대는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2발의 미사일을 발사 성공 여부 기준에 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난 5월4일과 9일 두 차례 미사일 발사 때 확보한 분석자료 때문에 신속히 분석 결과를 밝힐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이 과거와 달리 빠른 판단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고 묻자 “이번 미사일 발사는 2발 모두 성공해 명확한 사거리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던 상황이라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분석을 끝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25일 오전 5시34분과 5시57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 뒤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5월4일과 9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불상의 발사체’ 등으로 미사일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았지만 전날은 이례적으로 발사 당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발사한 2발 모두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성공했기 때문에 빠른 분석이 가능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빠르고 명쾌한 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거리 값이 정확히 측정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확도가 더 높아졌다고 판단해서 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 분석 역시 한미 정보당국간 정밀 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추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사거리가 탄도미사일인지, 순항미사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근거라고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경우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종말단계에서 고도를 일정부분 높였다가 급강하하는 회피기동의 특성 때문에 단순 사거리만으로는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과 배치된다.

합참이 전날 발표했던 2발의 미사일에 대한 사거리를 하루만에 수정한 이유도 이러한 독특한 비행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은 전날의 경우 모두 최대 고도 50㎞로 동일했으며, 각각 각각 430㎞와 690㎞의 사거리를 보였다고 발표했지만 이날 2발의 사거리 모두 600㎞였다고 분석 결과를 정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위반에 따른 추가 대북 제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가 제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결정은 유엔 안보리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는 의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삼갔다.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9·19 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발사) 금지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같은 질문에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지만 전체적인 취지에는 어긋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으로 우리 정부의 F-35A 추가 도입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강행을 맹비난 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조선중앙통신에 (그런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식) 담화문이 아닌 것”이라며 “북한 뿐아니라 (다른 나라의) 공식입장에 대해선 청와대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변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