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미온적 대북대응, 北행동개선 못 이끌어내”

"김정은, 핵실험 안하는 데 감사하도록 국제사회 길들여"

북한이 3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가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 그간 북한을 상대로 행한 미국과 한국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분석을 인용, “올해 북한의 유엔결의안 위반에 온화하게 대응한 데 이어 12차례의 군사훈련을 취소하고 다른 훈련들을 축소하고 제재를 완전 이행하지 않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한 게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별것 아닌 행동처럼 치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등이 북한이 의도한 결과라는 취지의 분석도 나왔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는 WSJ에 “김정은 정권은 미국이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여기도록 훈련시키고 있다”며 “만약 장거리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했다면 더 나쁠 수 있었다는 점에 감사하도록 국제 청중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특히 “북한은 미국이 후퇴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초래된다고 위협하면서, 더 많은 위기를 회피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핵무기 비확산 전문가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이번 추가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관계를 망치지 않는 선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행위라고 풀이했다.

나랑 교수는 아울러 트위터를 통해 “KN-23 시험발사 및 핵무기 탑재 가능 잠수함은 북한이 그들의 핵무기 개량 및 확산을 멈추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이 속도(핵무기 개량·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