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北 미사일, 평화 노력에 부정적”…수출규제 日엔 경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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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31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7월 초에 이어 내달 초 대(對)한국 수출규제 추가 단행 조짐이 보이는 일본에 대해선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11시부터 긴급 개최된 NSC상임위 결과,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25일에 이어 이날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리 군(軍)을 향해선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5일에 이어 이날 오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상임위원들은 아울러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미 3자 정상회동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SC상임위는 또 최근 일본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서도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나갈 경우,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내달 2일 각의를 통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제외 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서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까지 열어둔 바 있다.

이날 NSC상임위가 발표한 ‘가능한 모든 조치’에는 지소미아 재검토까지 포함된 것으로 예상된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상호 간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협정이다. 2016년 11월 체결됐고 1년 단위로 갱신한다. 연장을 원치 않는 쪽이 협정 만기 90일 전(8월24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NSC상임위 참석자는 상임위를 주재하는 정 실장을 포함해 외교부·통일부·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