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미사일, 비핵화 협상 주도권 확보 의도…탄종 분석 중”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일 공개한 ‘신형 방사포’의 시험 발사 장면.(노동신문) 2019.08.03.© 뉴스1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들어 세 차례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의도에 대해 대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5일 분석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에서 “우리 군의 전력증강 등에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군부의 사기를 진작하고 내부 체계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매체를 통해 “합동군사연습이 현실화된다면 조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조미 실무협상과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군부 사기진작 등 내부 체제결속 도모 및 주민불만 차단과 제재국면 버티기 독려의 의도도 담겼다고 군은 분석했다.

군은 또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가 지난 5월의 단거리 미사일 비행 제원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31일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한데 이어 지난 2일의 발사체도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북한은 두번 다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로 발표하며 대북 정보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가 (최근 북한의 세 차례 단거리 발사체의)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 분석 중”이라며 “한미간 정밀평가를 통해 세부 탄종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시자산 증강과 집중 운용 등 한미 연합 정보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접경지역 경계 및 작전활동 정상 시행 등 현 경계태세 유지 하에 작전 및 근무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부연했다.

니콜라이 마르첸코 러시아 공군 무관과 세르게이 발라지기토프 해군 무관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 실무협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2019.7.25/뉴스1 © News1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선 “한국 측의 대응 의지를 시험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작전 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라 원칙적이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및 적대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