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이견속 한미일 공조도 어려워져”

[北 또 미사일 도발]
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지적… “위안부 합의 종료서 수출규제까지
연이은 사건에 한일관계 급속 악화… 한미협력 현정부서 일관성 없어져”

북핵 협상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급속한 한일 관계 악화로 한미일 3국 공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이달 1일 발간한 ‘한국: 배경 및 미국과의 관계’ 보고서에서 최근 한일 갈등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협력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제 강점으로 인한 민감한 역사적 이슈 때문에 한일 갈등이 지속됐지만 2018년 이후 △문재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종료 △한일 간 초계기 레이더 갈등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네 가지 사건이 이어지면서 급속히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미 간 북핵 공조에 대해서는 “과거에 밀접하게 유지됐던 미국과 한국 간 협력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아래서 더욱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더 이른 시점에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북한에 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미, 남북 외교가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동맹국들의 분담금 문제를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에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한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취소한 것 역시 동맹국의 준비 태세 유지 역량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