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GSOMIA 없어도 별도협정 활용 가능”

한미일 북핵정보공유약정 말한 듯
에스퍼 美국방 “GSOMIA는 핵심… 한일에 정보공유 유지 강조할것”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없더라도 한미일 3국 간 별도의 정보보호협정이 있어 필요한 경우 그런 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전제로 ‘플랜B’ 가동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정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협정이 한일 간 상황에 비춰 볼 때 정치적, 군사적으로 실효성이 계속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이 밝힌 ‘별도의 협정’은 2014년 말 체결한 한미일 3국의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은 2016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이 약정에 근거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쳐서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한일 양국에 사태 조기 해결을 요청하겠다. (군사) 정보를 계속 공유해야 한다고 양국에 강조하겠다. 미국에도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