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일(현지 시간) 미국의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검토가 중국을 겨냥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동맹 방어 문제라며 한국과 일본을 언급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이후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중국은 이미 수천 기의 그런(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다”며 중국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그들(중국)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어서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해당 조약에서 탈퇴한 한 이유”라고 밝혔다. 또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해외) 배치 군대와 한국, 일본, 다른 지역의 동맹국 방어에 대한 것”이라고도 했다. 미사일 배치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을 콕 찍어 사실상 주한 및 주일 미군 방어용임을 시사한 셈이다. 최근 청와대와 국방부의 잇단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향후 한국에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일본으로 향하던 6일 “아시아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탄도미사일이든 순항미사일이든 최초로 운용 가능한 미사일을 실제 보유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그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을 것”이라며 어조를 누그러뜨렸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지 않는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그는 “더 긴 사거리, ICBM을 발사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있다”며 단거리 미사일은 문제 삼지 않고 북한과 협상 시도를 계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간접 경고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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