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격 막아낼 패트리엇, 방어범위 좁아… 방사포는 요격도 안돼

靑, 北신무기 대응 가능하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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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단거리탄도미사일 위협에 명확히 대응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공개한 대남 집중 타격용 ‘신형 단거리 발사체 3종’ 요격 가능성에 대해 12일 이렇게 말했다. 신형 3종이 실전 사용될 경우 제대로 손도 못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국방예산이 지난해 대비 8.2% 증가한 것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언급했던 ‘힘으로 지키는 평화’라는 말의 함의를 잊지 않아 줬으면 한다”고 했다. 군 당국도 앞서 “패트리엇으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불안 차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최근 3개월 사이에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ATACMS(에이태킴스) 신형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모두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의견이 아직 존재한다.

한국군에 배치된 미사일 요격 체계는 요격 가능 고도 30km 이하의 패트리엇 PAC-3 CRI가 있다. 군은 요격 고도가 40km까지 올라가는 PAC-3 MSE도 내년부터 들여와 요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국산 ‘천궁 블록-Ⅱ’(20km 이하 고도에서 요격)도 배치해 방어망을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주한미군은 패트리엇 PAC-3 MSE를 이미 운용 중이다. 다만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요격 가능 고도가 40∼150km여서 ‘신형 3종’을 요격할 수 없다. ‘신형 3종’은 낮게는 25km 등 정점고도가 50km 이하여서 사드 요격 범위를 벗어난다.

청와대는 ‘신형 3종’이 한미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 저고도 비행하며 회피 기동을 하는 것에 대비해서도 대책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신형 3종’은 요격 준비 시 경로 예측에 혼선을 주려고 하강 중 급상승(풀업·Pull-up)하는 등 회피 기동을 하는 데다 타격 정밀도도 고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요격 체계를) 보강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PAC-3 MSE는 이스칸데르의 회피 기동 경로를 포착해 요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피 기동이 미사일 비행 속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요격을 쉽게 하는 ‘양날의 검’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KN-23의 최고 속도는 마하 6.9지만 회피 기동 시 공기 저항으로 인해 마하 4까지 느려져 요격이 한층 수월해진다는 것.

문제는 패트리엇이 충분하냐는 것이다. 한국군 패트리엇 포대는 8개 안팎으로 알려졌다. 1개 포대로 넓게는 남한의 3분의 2 면적을 방어하는 사드와 달리 패트리엇은 청와대 등 핵심 방호시설 인근에 배치돼 사거리 20∼30km의 좁은 범위 내에서 포인트 방어를 한다. 북한이 ‘신형 3종’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할 경우 핵심 시설 외 지역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북한은 방사포와 미사일을 동시에 사용해 남한 전후방을 동시 전장화하겠다고 말해왔다”며 “북한이 발사체를 퍼부으면 패트리엇 등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뿐 다 막아낼 순 없다”고 했다. 주한미군 패트리엇도 미군기지 중심으로 배치돼 있다.

특히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하며 기술을 급진전시키고 있는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등 방사포는 저고도로 수백, 수천 발이 대량 발사되기 때문에 요격 개념 자체를 적용하기 어려운 무기체계다. 방사포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군 작전의 초점이 사전 무력화에 맞춰져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킬체인(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을 빠르게 보강해 방사포를 포함한 ‘신형 3종’을 초기 무력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며 “요격 무기는 많을수록 좋은 만큼 패트리엇 포대 수와 미사일 역시 신속하게 증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