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에 주목받는 美 MD…‘지·해·공·우주 요격시스템’ 포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새 무기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11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노동신문)

북한이 올해 들어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7번이나 단행하면서 방어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 군은 현재 방어·요격 수준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요격체계와 조기경보 레이더 기능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갖고 있는 만큼 한국의 ‘MD체제 편입’을 요구하고 있다.

◇소련 탄도탄 요격 위해 미사일 배치…美 방어체계의 태동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로 불리는 ‘V-2로켓’을 발사하자 미국과 소련은 V-2로켓과 독일 기술자들을 자국으로 데려가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렸다.

결국 이렇게 해서 소련은 1957년, 그리고 미국은 1959년에 각각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배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ICBM은 곧 미국과 소련에 모두에게 골칫거리가 됐다. 서로 상대방의 ICBM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그 공격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양측 모두에게 맴돌게 됐다.

이에 미국과 소련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바로 미사일이었다. 미국은 1950년대 최초의 탄도탄 요격미사일(ABM) 나이키 허큘리스를 시작으로 스파르탄·스프린트·보마크 등의 ABM을 실전배치했다.

1972년 5월 미소 간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면서 양국의 교격미사일 개발은 답보 상태에 이르렀지만 1991년 걸프전 발발 이후 미국은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했고 그 결과 전구 미사일 방어체계인 TMD(Theater Missile Defense)와 국가미사일방어체계인 NMD(National missile defense)가 탄생했다.

NMD는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는 미사일 방어 계획이고, TMD는 해외주둔 미군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1년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TMD와 NMD가 통합된 새로운 미사일방어체제 개념인 MD(Missile Defense)를 내놓았다. 이는 탄도 미사일 비행 과정의 각 단계 별로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계획이다.

◇‘지·해·공·우주 요격시스템’ 포함된 MD, 주력은 GBI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통보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PAC3)가 설치돼 있다. © News1

요격체계로는 이지스 순양함이나 구축함에서 발사하는 SM-3 미사일과 패트리엇 미사일 그리고 THAAD(고고도 지역방어 미사일)가 있으며, 미 본토에는 특별히 개발된GBI(Ground-Based Interceptor)가 있다.

MD 체계는 총 3단계로 이뤄져있다. 제1단계는 SM-3 미사일이 적의 ICBM을 요격하는데 이것이 실패하면 GBI를 발사해 대기권 밖에서 ICBM 요격을 시도한다. 만약 GBI 요격마저 실패하면 사드(THAAD)와 패트리엇 미사일이 종말단계 요격에 나선다.

이 중 주력으로 꼽히는 GBI는 추진체인 3단계 고체연료 로켓과 요격체(EKV)로 구성돼 있다. GMD 지하 저장고에서 발사돼 지상으로부터 적 탄도미사일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을 식별해 낸다.

이후 최적의 지점에서 차출된 요격체는 미사일 탄두를 추격해 대기권 외부에서 날아오는 탄두에 직접 충돌한다.

요격 고도가 2500㎞인 GBI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18회 요격 시험을 실시해 10회 성공했다. 성공률이 약 56%인 셈이다. 현재 미국에 배치된 GBI는 총 44기다. 만약 실제로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국은 요격 미사일을 최소 4기 발사해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전에서는 실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외부효과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GBI의 요격 성공률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이 외에도 이지스함을 기반으로 한 함정발사 요격미사일, 레이저 탄도탄 요격기(YAL-1기)가 레이저포를 통해 적의 ICBM을 격추하는 공중레이저시스템(ABL), 위성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 적의 ICBM을 추진 단계에서 요격하는 우주요격 시스템도 존재한다.

◇美전문가들 “韓, 美MD편입” 주장…軍 “KAMD범위 확대”

3일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철매-II’ 개량형 지대공유도무기가 시험발사 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최근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신형 단거리 무기들은 한·미·일 동맹의 새로운 위협이며, 한국이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미국 주도의 MD에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미국 주도로 한미 양국이 북한의 신형 단거리 무기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안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도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요격이 어렵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레이더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은 현재 미국의 MD체계에 적극 동참한 상황이다. 일본은 2018년 말 기준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포대 24개, MD용 요격미사일 SM-3를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 6척을 배치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17년 11월 ‘사드 추가 배치, 미 MD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不 약속’을 중국과 맺은 상태라 쉽사리 MD 편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방어지역과 요격능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14일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며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 확보해 전 방향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하고 패트리엇과 철매-II를 성능 개량해 배치함과 동시에 L-SAM 연구개발을 완료,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 군사·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40∼50㎞ 고도에서 마하 6 안팎의 빠른 속도로 낙하하기에 KAMD로 방어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드는 고고도 요격 시스템이어서 고도 40∼50㎞에서는 위력이 떨어지고, 현재 한반도에 배치돼 있는 핵심 방어망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과 PAC-3 CRI는 속도가 마하 4∼4.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