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北도발에 유감 표하면서도 '대화 재개' 방점
보수 野는 대여공세에 무게…"굴종외교에 국민 불안"
여야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원 코리아’를 외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을 통해 강도 높은 비난 담화를 발표한 것을 일제히 규탄했지만 저마다의 방점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이러한 대응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무례하고 도발적인 언사는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남북이 함께 헤쳐나가야 할 한반도의 미래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조평통 성명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고 노동신문을 비롯한 대내 매체에는 게재하지 않음으로써 일정 정도 수위를 조절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주한미군 주둔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대범한 자세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예정된 한미 합동훈련과 국방력 증강 계획도 결코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성숙한 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남북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북미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친서를 보내면서 남북 협력을 도모하자는 우리 정부에 대화 단절을 선언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잦은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는 비논리적이고 충동적이며 자해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한반도 주변정세를 냉철한 이성으로 보지 못하고 격정에 휩싸여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지금의 행태는 북한의 안전과 경제발전을 돕겠다는 우리의 선의마저 고갈되게 할 위험한 수준이라는 점을 북한 스스로 알아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적 행태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경제’에 조소로 답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며 “북한의 도발은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정부의 친북 기조와 굴종 외교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여(對與) 공세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화 분위기는커녕 내민 손에 미사일로 응답하는 북한을 두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대통령의 고집에 국민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며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에 따르면 지난 판문점 회담 이후 어떤 실무협상의 시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운전자, 중재자 역할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내지 못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여전히 요연한 통일 대한민국을 말하고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니라면서도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끊임없는 북한 도발, 방향성 잃은 국방정책, 희박해지는 한미일 공조체제와 정부의 귀막은 친북기조로 인해 대한민국의 앞날은 캄캄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에는 “더이상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무모한 도발을 하지 마라”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된 도발을 한다면 남북관계의 악화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적 고립만 재촉할 뿐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그것이 청와대만의 착각임을 단 하루 만에 증명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불만에 대한 인내와 협박에 대한 굴종은 다르다. 지금 북한의 행동은 불만을 표출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침묵하는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안보 위협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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