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이후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이고 일반적인 시험발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시험발사가 유엔 결의안을 위해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우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욕 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미 정보 관계자들과 외부 전문가들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분명 미사일 기술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지금은 비록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국한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단거리 미사일 분야에서 북한이 보이고 있는 기술적 진전은 한국 6곳, 일본 2곳 등 8개 미군기지들과 3만명이 넘는 미군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NYT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혹시키는 편지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애매모호한 약속을 했지만, 이는 대북 제재 속에서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고 일부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지난 주 최근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들은 재래식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의 기술로 배치된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 아래 개발된 것들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북한 무기체계 발전을 연구하고 있는 비핀 나랑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 약속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신속하게 발사될 수 있는데다 매우 빠르고 저고도로 비행하는 기동성을 갖춘 북한 미사일은 방어에는 악몽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기술이 장거리 미사일들에 적용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기술 개발과 관련해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과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 사이를 성공적으로 분열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해온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하게 반박할 것이 이를 보여준다.
미 스탠퍼드 대학의 대니얼 스나이더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 전달로 중요하지 않게 보고 있지만 김정은은 매우 분명하고 특별한 군사적 목표를 갖고 있다며 미사일 시험발사에는 김정은의 더 큰 전략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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