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2016년 ‘북극성-1’ 발사때 규탄성명

[北 SLBM 도발]
北 SLBM 명백한 유엔결의 위반… 당시 中-러도 규탄성명에 동참

북한이 2일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 대상으로 안보리의 주요 규탄 대상이 돼 왔다.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북한의 SLBM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규탄 성명’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안보리는 2016년 8월 24일 북한이 SLBM인 ‘북극성-1형’을 ‘고각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하자 26일 “이는 중대한 제재 위반으로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의 SL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엔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안보리는 대체적으로 (SLBM 같은) 중거리급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며 “(SLBM 발사는) 최소한 ‘규탄(condemn)’ 대상이고, 그 이상의 제재도 가능하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의 반응 수위는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에 달린 상황이다. 고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이번 도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