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北 잇단 미사일 발사는 억지력 강화” 논란

‘한미 공격 대비’ 北주장 연상시켜
“금강산 시설 정비 필요성 공감”… 원산-갈마 개발 논의 뜻도 내비쳐

김연철 통일부 장관(사진)은 북한이 “너절하다”며 일방적으로 철거를 통보한 금강산 내 남측 시설에 대해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점 추진 중인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북한과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문제를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대한 남북 공동개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금강산 관광 추진 과정에서 숙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컨테이너를 사용했는데 지금 금강산 지역에 340개 정도 있다”며 “(이것들은) 관광 중단 이후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며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10월 23일 김 위원장의 금강산 시설 철거 방침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시설 철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북한이 최근 남측 시설 철거 시한을 지난주 초로 못 박은 통지문을 보내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입장이 완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11일 철거 최후통첩 의사를 밝힌 이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다시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직접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원산·갈마 투자 문제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돼야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며 “남북이 만나야지 구체적인 문제와 계획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원산·갈마부터 금강산까지 자체 개발했을 때 (남한 국민이) 금강산까지는 육로와 항공으로 갈 수 있다”며 “크루즈 선박 운항과 강원 동해선 철도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발사체 도발을 ‘억지력 강화’ 차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군사적으로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보이듯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의 10월 백두산 백마 등정 이후 북한 정세를 묻는 질문에도 “경제 쪽으로 관광 분야 현지 지도가 압도적으로 많고 5월부터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각종 다양한 방식의 단거리 미사일에 의한 억지력 강화를 들 수 있다”고 재차 답했다. 이는 한미의 위협이나 공격에 대비해 억지력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