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어긴 北의 추가 도발카드는…“GP 복구, SLBM 발사 등”

조성렬 "北, 군 통신선 중단과 JSA 통행 제한, GP 복구 등 가능성"
4·15총선 전 한미군사연습 중단과 첨단무기 도입 금지 요구할 듯
박창권 "북한 SLBM 탑재 전략 잠수함 조만간 작전 투입 가능성"
북한 잠수함 투입에 대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의견 제기

북한이 지난달 23일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통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가운데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통행 제한, 감시초소(GP) 복구 등 추가 위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지난 10월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재차 시험하면서 대남, 대미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 초빙 교수는 3일 36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제출한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 전망과 한국의 전략’이란 발표문을 통해 “북한은 2018년 9월 남북 군사 합의서 채택 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해안포 포문의 개방 행위는 있었으나 군사 합의를 비교적 잘 준수해 왔다”며 “그러던 북한이 최근 고의적으로 9·19 군사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향후 북한은 군사력 증강뿐만 아니라 우리 측의 군사 연습, 첨단 무기 도입에 반발해 군 통신선 중단, JSA 통행 제한, GP 복구 등 고의적인 남북 군사 합의서 추가 위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은 ‘새로운 길’을 추진하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 인공위성 발사 등과 남북 군사 합의서 위반, 조치 철회 등을 통해 위기 고조를 지속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내년 남북 관계 전망에 관해서는 “북한은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전후로 4·15총선을 앞둔 한국 정부에 대해 한미 군사 연습 중단, 첨단 무기 도입 금지를 크게 압박하며 단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북한이 앞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관련 시험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 해군의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0월2일 원산 북동쪽에서 북극성-3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910여㎞ 고도까지 올라갔고 비행 거리는 450여㎞였다. 고도를 줄이면 약 1300㎞까지 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확보는 북한 핵 능력의 발전을 뜻한다. 북한은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B·C·ER·무수단·노동, 그리고 화성-12형·14형·15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추가된 것이다.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에 비해 생존 가능성이 크고 우리 군이나 미군으로서도 방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 의미가 한층 더 크다고 박 연구원은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최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발간 ‘KIMS Periscope’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SLBM 탑재 전략 잠수함이 조만간 작전에 투입된다고 상정할 경우 우리 해군은 주어진 자산을 갖고 억제전략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해군은 현재 재래식 잠수함, P-3 초계기, 이지스 함정 등에 있는 다양한 정보·감시·정찰 자산과 대함·대지·대잠수함 공격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항구를 봉쇄할 수 있는 기뢰부설 능력도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박 연구원은 우리 해군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자산의 능력을 검토해 북한 전략 잠수함에 대한 대잠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며 “나아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중 감시·봉쇄·타격을 위한 다양한 첨단 장비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