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일부 해제해야”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정식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도 대북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학 한반도연구센터 잔더빈(詹德斌) 주임은 17일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제재 완화의 전제 조건으로 설정했다“면서 ”이런 전제조건은 너무 엄격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잔 주임은 “북한이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줄인 점을 감안할 때 부분적으로 제재를 제거하는 것은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뤼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연구원도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북한이 유엔 결의를 계속 준수하는데 효과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뤼 연구원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중러가) 제안한 항목에는 군사 또는 중공업이 포함되지 않았고, 인도주의 차원의 민생과 연관된 것”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제재 해제 요구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정식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겅 대변인은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를 하나로 정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의안이 안보리에 회부돼 협의를 거쳐 표결에 들어가도 미국의 이 같은 입장으로 볼 때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농후하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