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연말시한’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가운데, 이를 앞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발신할 대북메시지에 관심이 모인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23일 오전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당일 오후 쓰촨성(四川) 청두(成都)로 이동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북미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히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중국측과 협의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북미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역 시험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북한은 지난 3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부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라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 결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군사력을 사용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잇달아 담화를 내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북한이 지난 7일에 이어 13일에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Redline)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를 소집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나섰다. 비건 대표는 지난 15~17일 방한해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부상에게 “내가 한국에 와 있고, 북한은 어떻게 연락해야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전격 회동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4일 밝힌 ‘12월 하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준비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북한의 움직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에는 해외의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 폐지와 남북 간 철도·도로 프로젝트를 유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북한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한 비건 대표가 예정대로 일본을 방문(17~19일)한 뒤 19~20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급작스럽게 발표하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중 간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최선희 부상과 극적으로 접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여전히 변수와 위험이 공존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나눈 대화는 곧 북한을 향한 한국과 중국, 나아가 미국의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수위를 조절하며 한미와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메시지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한중정상회담에서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 수준에 관심이 모인다. 그동안 시 주석은 북미 문제는 대화를 통해 협상이 이뤄져야 하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대화 촉구를 넘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일각에선 시 주석의 움직임에 북한이 오는 25일 심각한 수준의 무력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한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우리측의 협조를 요청한다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문 대통령의 셈법도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는 시 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과 관련해서도 언급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시 주석의 국빈방한이 내년 조기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도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내년 상반기에 한국을 국빈방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 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규제)의 완전한 해제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하면서 양국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 궤도로 회복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진전된 협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3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을 만난 뒤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 총리와 회담으로 한중 간 실질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양국 정상 차원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한중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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