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지도발 대비계획’ 첫 적용

천안함-연평도 도발이후 작전수립… 한국군에 미군 전력 합세해 北대응

한미 양국은 21일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사실상 처음으로 실제 상황에 적용했다. 전날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포격전 이후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양국이 확고하게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주한미군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미가 사실상 연합작전에 돌입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발언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유사시 한미 대통령 승인하에 미군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한미 군사당국이 성안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의 국지적인 군사 도발이 있을 때 우리 군에 미군 전력이 합세해 대응하는 작전이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전날 “48시간 안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라”고 전통문으로 협박한 데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21일 전통문을 통해 “무모한 경거망동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받아쳤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계속 북한과 대화의 길을 열어 놓은 상태다. 10일과 13일에 이어 20일 다시 “장성급 회담을 위한 대령급 실무회담을 갖자”는 전통문을 보냈지만 북측은 답하지 않았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