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 핵보유 선언하며 “세계 비핵화”… 앞뒤 안맞는 北

[北 7차 당대회]김정은 “핵보유국” 첫 공개 언급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7일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발언의 핵심 포인트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주장한 ‘김정은식 핵 독트린’이라고 봤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부터 7차 당 대회에서 보여주겠다고 주장했던 ‘휘황한 설계도’는 결국 개혁 개방이나 경제 발전의 실질적 청사진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슬러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전제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의도였던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한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핵 선제 사용 않겠다면서 핵 공격 위협

김정은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 지위”를 재차 강조하면서 △핵무기 선제 불사용 △핵 확산 방지 의무 이행 △세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3가지 원칙을 핵 독트린으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의 이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외신들은 “종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 등 라디오 방송들은 7일 이명수 총참모장이 당 대회 토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정은이) 명령만 내리면 원수들의 정수리에 핵 뇌성(폭발음)을 터칠(터뜨릴) 것”, “서울 해방 작전, 남반부 해방 작전을 단숨에 결속하고(끝내고) 미국이라는 땅덩어리 자체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 “청와대를 두들겨 팰 타격 수단이 이미 실전 배치됐고 미국 본토를 겨눈 핵 타격 수단이 항시적 발사 대기 상태” 등 무분별한 핵 위협을 했다.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을 처음 썼지만 정부 당국자는 “핵보유국인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강조한 것을 본떠 자신들도 핵보유국임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당국자는 “전 세계가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북한의 비핵화는 없다, 즉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 핵무력 강화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김정은은 “제국주의의 핵 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핵 병진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면서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경제-핵 병진 노선이 ‘항구적 전략’이라고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다시 말해 북한 체제가 존속하는 한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36년 만에 열린 북한 최대 행사인 당 대회에서 선언한 것이다. 김정은이 조건으로 단 “제국주의의 핵 위협과 전횡”은 국제사회의 북핵 포기 압박,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가리킨다.

또 장창하 북한 제2자연과학원장은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더 높이, 더 통쾌하게 쏴올리겠다”고 밝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미국은 핵 강국의 전열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북한)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한국)에서 침략 군대와 전쟁 장비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는 “정치 군사적 도발과 전쟁 연습을 전면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립을 택하겠다는 태도가 당 대회를 통한 대외 메시지인 셈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