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로구역 설정, NLL 사실상 무력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후폭풍]NLL발언 엇갈리는 해석
“포기 발언 없어… 남북 추후 협의하자는 것”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했나, 안 했나.’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까지 공개했는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를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다. 여당은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어디에도 NLL 포기 발언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회의록에선 “NLL을 포기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 내용을 뜯어보면 NLL 포기로 해석될 소지는 충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은 남측의 NLL과 북측의 해상분계선 사이의 수역을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했고, 노 대통령은 이에 공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북측 해상분계선은 제1차 연평해전 석 달 뒤인 1999년 9월 초 북한이 경기도와 황해도 중간기선을 내세워 NLL 이남에 일방적으로 그은 불법적 경계선이다.

김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은 NLL 남쪽 아래의 광활한 서해바다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제공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 경우 어선을 가장한 북한 해군이 활개를 치면서 NLL은 사실상 폐기되거나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선 NLL 문제는 추후 협의하자는 게 노 전 대통령의 취지였던 것 같다는 주장도 나온다. 회의록 전문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은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등의 언급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언급한 기본 합의는 1992년 북한이 NLL을 사실상 인정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말한다.

남북정상회담 한 달 뒤인 2007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은 남측이 NLL 유지를 고수하는 것은 남북 정상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NLL 무력화 속내를 북한 군부가 그대로 대변한 셈”이라며 “따라서 ‘김 위원장이 NLL을 인정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