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산을 위해 7일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뤄진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검찰 소환 방식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서면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이중적인 수사 태도”라고 비난했다. 친노(친노무현)계 핵심인 박범계 의원은 “김 의원은 특권자라서 서면조사하기로 한 것이냐”고 따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문 의원이 ‘나를 부르라’고 해놓고 막상 조사를 받고 나서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이야말로 사건 본질에 대한 물타기”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의원은 “여당 의원이라고 봐줄 필요 없다. 김 의원을 소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당 관계자는 “김 의원이 검찰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회의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했던 문 의원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무책임을 넘어 뻔뻔하다”고 했고, 심재철 최고위원은 “‘멀쩡하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문 의원이 회의록 원본을 삭제한 사초폐기죄, 수정본을 미(未)이관한 사초은닉죄 등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황금마차를 타고 여왕의 오찬에 참석하러 가는데 지난 대선 당시 제1야당의 대선후보는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역사학자는 집권 초기인데도 박정희 정권 말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22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권 주중대사와 김 의원의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의 조사 방법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하지 않았다. 방법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김 의원 측이 “서면질의서를 송부받았다”고 밝히자 “서면을 보내고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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