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김정은, 핵보유국 선언한 것”

[北 핵실험 중단 선언]“의무이행 강조한 대목 주목해야… 北발표, 비핵화 선언 아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사진)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중지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에 대해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21일(현지 시간)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대화 중엔 모든 실험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번 발표는 이를 공식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발표에 핵실험 금지, 선제 사용 반대, 이전 반대 등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의 모습을 거론하고 있다”며 “그건 북한이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길 원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비핵화 선언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행세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에 스스로 밝혔던 대화 중 핵실험 중단 선언보다 핵보유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한 대목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당부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다가 대북 선제타격 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올해 초 낙마했다.

차 석좌는 특히 북한이 5, 6월경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만약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은 미국이 북한의 양보에 어떤 대가를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 평화협상 체결, 북-미 수교, 군사훈련 중단, 미사일방어 등을 예로 들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