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는 뺀채, 핵실험 중단 꺼낸 김정은

“ICBM 실험도 중지” 전격 선언, “경제 총력” 병진노선 5년만에 폐기
트럼프 “큰 진전… 정상회담 고대”

核-경제 병진노선 종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이 20일 노동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북한은 이날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중지 등을 결정하며 5년 만에 ‘병진 노선’ 종료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 왼쪽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오른쪽은 최룡해 당 부위원장. 사진 출처 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중지를 기습 선언했다. “병진 노선(핵과 경제 동시 발전)이 승리했다”고 선언하며 ‘경제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에 나선다고 공표한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21일 전날 개최된 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 내용을 이같이 전했다. 2013년 3월 전원회의 채택 후 김정은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병진 노선은 5년 1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또 ‘북부 핵시험장’(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예고했다.

김정은은 “병진 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 것처럼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국제법규를 준수한 채 핵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릴레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보유국의 권리를 강조하며 군축협상을 통한 대북제재 완화 및 체제 보장 등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메시지가 공개된 지 1시간 뒤 트위터에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경계론도 확산되고 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1일(현지 시간)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발표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북한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2박 3일 일정으로 22일 방한해 한국 측과 비핵화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김정은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회담 의제를 점검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