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동결 보상 선그은 美…“北 핵무기 보유하지 않는게 비핵화”

[남북정상회담 D-3]北 선제선언에 샅바싸움 본격화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들(북한)이 비핵화(세계에 매우 좋은 일), 핵실험장 폐쇄, 핵 실험 중단에 동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발표와 관련해 북측에 어떤 대가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미국이 많은 걸 내줬다”는 미 언론의 보도를 ‘일요일 트윗’으로 즉각 반격한 것이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언급하며 핵 동결에 대한 대가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5월이나 6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간 ‘비핵화 샅바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 “북 핵 동결엔 보상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가짜뉴스 NBC의 졸린 눈을 한 척 토드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포기했고 북한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방금 주장했다”며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NBC 방송 진행자 토드는 아침 방송에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이나 비핵화 선언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들(북한)이 약속하지 않은 많은 일이 있다는 게 걱정스럽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을 발끈하게 만들었다.

백악관과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도 북한 핵 동결에 보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보좌관은 이날 NBC 방송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핵화’에 대해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더는 보유하지 않는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간부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동결 자체는 쉽게 되돌릴 수 있다. 경제 활동 재개 허용은 북한이 노력해 얻어야만 하는 것”이라며 동결에 대한 대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도 22일(현지 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에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고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한의 대북 압력을 유지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 북, 미국에 비핵화 메시지 전했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윗에서 주장한 “북한의 비핵화 합의”도 논란을 만들었다. 그가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게 실수가 아니라면, 부활절 주말(3월 31일∼4월 1일) 평양에서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후보자가 비핵화와 관련한 모종의 메시지를 받아 전해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정치전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아침 트윗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나라(북한)가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잘못된 주장을 했다”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트럼프가 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단계적 비핵화 vs ‘빅뱅 타결’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 비핵화와 동시적 조치’는 북한 관리가 2013년 전직 미국 관리에게 언급한 3단계 비핵화 방안과 유사할 수 있다. 북한이 먼저 핵개발 활동을 동결하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불능화한 뒤 마지막에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 단계로 이행하는 식이다. 미국은 단계마다 상응하는 경제·외교·안보적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북 측의 주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경제·외교적 양보부터 하는 걸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양측이 비핵화의 핵심 의제를 조기에 타결하는 이른바 ‘빅뱅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의 극적인 진전이 없이는 그들이 원하는 경제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