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2023년, 전작권 환수될 것”

“한국형MD-킬체인 등 3축 구축… 국방개혁 완성될 시기” 첫 명시
일각 “비핵화와 함께 논의 급물살”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대화 기류 및 남북 협력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23년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일각에서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주목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방예산 대토론회’ 인사말에서 “국방개혁 2.0(안)이 완성되는 2023년에는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023년에는) 3축 체계(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킬체인, 대량응징보복)가 완성될 것이고, 주변국에 대해 중견 국가로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이 구체적인 전작권 환수시기를 공개석상에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일각에선 북한 비핵화 논의가 본격화하면 전작권 환수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되고, 종전선언·평화협정 추진 등으로 평화·화해 무드가 고조되면 전작권을 더는 미국(주한미군)에 둘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 목표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한미 양국은 조건이 맞으면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적절한 시점에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임기) 3년이 지나 국방개혁을 했는데 4년 차에 예산 한 번 반영하고 실행을 못 했다”며 “문 대통령 임기 1년 내 개혁안을 확정하면 4년간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력 유지를 위해 (올해) 43조 원 정도 국방예산을 쓰는데 내년엔 50조 원을 요구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 많이 깎일 것 같아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장군 수 감축(70∼80명), 병력 감축,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 국방개혁 2.0(안)을 보고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