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북미 수교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정치평론학회 심포지엄, “최소 10년간 南南갈등 커질것”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수교가 이뤄질 경우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돼 최소 10년간은 ‘남남(南南)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여야 간 정치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국정치평론학회(이사장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가 28일 오후 서울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방안’ 심포지엄을 앞두고 배포한 연설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미 수교가 이뤄지면 북-일 수교도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소 두 개 정권 10년 동안 ‘앙시앵 레짐(구체제)파’와 ‘신질서파’의 갈등이 향후 남남 갈등으로 큰 정치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홍 이사장은 연설문에서 “남북 갈등을 대화로 전환하면 남남 갈등이 심화되는 게 반복적 경험”이라며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이 국내 정치에서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전쟁 상대였던 북한과 협상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여야 관계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책임정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일은 국제 정치 상황의 심각한 현상 변경이어서 주변 강대국들의 지지와 반대 자제가 필요하다”며 “미-중-러의 대립과 중일 경쟁 구도의 지속은 평화 통일에 유리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