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 해병훈련도 연기, 北 선의 믿다 또 뒤통수 맞지 말라

지난 주말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나무 관 100여 개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옮겨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북-미 공동성명 4개항 가운데 맨 마지막 합의사항인 유해 송환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기류에 맞추려는 듯 한미는 앞으로 3개월 이내 두 차례 실시하려던 해병대연합훈련(KMEP)도 무기한 중단했다.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이은 두 번째 중단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대의 압박과 제재’라는 대북정책 기조에서 우선적으로 군사적 압박 조치는 완전히 해제하는 분위기다. 이미 이달 초 “그동안 써온 ‘최대의 압박’이란 용어를 더는 쓰고 싶지 않다”고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유해 반환을 성과로 들며 “북한이 전면적 비핵화에 동참할 것을 믿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향후 예정된 해·공군 연합훈련도 줄줄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2일 지난 10년간 발동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6건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했다. 여기엔 북한 정부와 당, 개인의 자산 동결과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같은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매년 하던 대로 갱신하는 절차인 만큼 이번 연장 조치에 얼마나 의지가 실렸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북한 경제의 숨통을 죄는 제재 조치만큼은 일단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대의 압박’이 사라지면서 ‘최대의 제재’도 흐물흐물해진 지 오래다. 북한은 제재의 뒷문을 열어주는 중국과의 교류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가 허물어지는 것도 시간문제인 듯하다. 아직까지 북한에선 비핵화를 위한 후속 북-미 회담 일정도, 김정은이 약속했다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북-미 간에 물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북한의 선의를 믿다가 번번이 뒤통수를 맞았던 과거를 또다시 되풀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