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 국방 “전작권 조기 전환”… ‘동맹 불안’부터 잠재워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해병대연합훈련(KMEP) 중단을 결정한 데 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두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매티스 장관이 “UFG 연습 중단은 외교관들의 협상이 더욱 잘 이뤄질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이에 따라 남북 군사회담을 통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논의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평화무드에 따른 안보환경의 변화가 오히려 한미동맹의 미래에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는 역설적 상황이다.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계속되고, 트럼프 대통령 희망대로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되고, 우리 정부 목표대로 2023년 전작권 전환까지 이뤄지면 한미동맹은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매번 ‘굳건한 동맹’을 외쳐도 입에 발린 수사(修辭)로만 들리는 요즘이다. 더욱이 군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인 북핵·미사일 대응전력(3축 체계) 구축 계획도 비핵화 진전에 맞춰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안보환경의 급격한 재편이 이뤄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성향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 변수까지 겹치면 한반도 안보는 거대한 혼돈과 불안정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나마 북한 비핵화 완수라는 전제 아래 진행된다면 최선의 시나리오일 수 있지만, 북한이 태도를 확 바꿀 경우 더 큰 혼란과 파국을 몰고 올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도 필요하지만 돌발사태에 대비한 위기대응 계획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 모든 것은 한미가 긴밀한 공조 아래 ‘동맹답게’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