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통신선 복구 사업에 필요한 휘발유 등 北에 제공”… 정부, 안보리 대북제재 예외 첫 인정 받아

일각 “군사목적 전용 가능성 우려”, VOA “평양 경유값도 12% 하락”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남북 간 군 통신선 복구 사업에 필요한 휘발유 등 금수품목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재 예외를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아낸 것은 처음이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 남북 군사실무회담 후 안보리에 남북 군 통신선 복구 사업에 필요한 물자에 대한 제재 예외를 요청해 최근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공물자 50여 개 가운데 휘발유를 비롯한 연료와 버스·트럭과 같은 일부 차량 등이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미국을 포함한 안보리 15개국이 14일 새벽 별다른 반대 없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예외 인정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료량이나 차량 대수 등 대북 제공 물자의 상한선도,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을 막을 감시장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북한에) ‘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또 제재위가 실제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 필요성이 생기면 추가로 제재 예외를 요청한다는 자세여서 “비핵화 진전도 없는데 우리가 앞장서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소리(VOA)는 최근 평양 기름값이 크게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평양 주재 외교관을 통해 “L당 1.26유로 수준이던 휘발유 가격이 13일 현재 1.1유로로 13% 하락했다. 1.50유로였던 디젤유는 1.32유로로 12%가량 하락했다”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