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 중대실수 될것” 지한파 美의원도 한국에 경고

[비핵화 협상 난기류]美의회도 대북제재 완화 제동

북한이 비핵화 이행엔 미적거리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등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한국 정부도 남북 경협을 통해 종전선언 분위기 조성에 나서자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전례 없이 동시다발적 경고 시그널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에 대해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개성공단 재개, 실수될 것”

23쪽짜리 ‘한글 경고문’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북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의 한국어 버전을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 의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핵화 조치 없는 남북 경협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여기엔 대화파로 분류됐던 의원들도 가세했다. 미 의회의 대북 온건파 중 한 명으로 통하는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2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핵 프로그램이 제거될 때까지 제재는 확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면서 “미국은 제재가 준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 어떤 나라보다 이해관계가 많은 한국도 제재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카딘 의원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대북제재에 반하는 거래들이 이뤄지고 있다면 실망스럽다”고 했다. 카딘 의원이 앞서 4월 말 한미 정상이 빠르게 김정은과 관계를 회복할 때엔 “외교적 승리”라며 극찬했던 것을 감안하면 평가가 냉정해진 셈이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제재 완화는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였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선(先)비핵화, 후(後)제재완화’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비핵화 시간표도 없고 관련 조건도 합의되지 않은 만큼 제재 완화는 매우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는 한 발짝도 내딛지 않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개발 정황이 포착되고 최근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지한파인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공화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정부가 한국의 제재 유예 요청 중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로서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 정부에 재가동을 요구하는 개성공단에 대해선 “재가동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제재 이행에서 같은 선상에 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 국무부, 대북제재 주의보 ‘한글본’ 처음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대북제재 및 집행조치 주의보의 한글 번역본을 2일 공개했다. PDF 파일 23쪽짜리 한글본은 ‘북한과 공급망 연계가 있는 사업체의 위험요소’라는 제목 아래 북한이 원산지를 속이는 실태, 해외의 북한 노동자 고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평양으로 흘러가는 달러 공급원 중 하나인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해선 “모두 42개국에서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며 실태도 자세하게 소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한글 번역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월 발표했던 해상 관련 대북제재 주의보는 중국어로만 번역됐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이어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겠다는 시그널인 셈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개성공단을 재개하라는 북한의 요청에 맞장구를 치면서 종전선언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행보에 불편한 심경을 여러 경로로 표현하는 것 같다”며 “한미일이 제재 준수의 핵심인데 비핵화 진전 없는 상황에서 ‘앞서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